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5 2023.09 pp.26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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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의 물권의 지료청구권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판결의 지료지급청구시기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8 No.2 2022.12 pp.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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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목적의 지상권과 부동산에의 부합 -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4 No.4 2019.12 pp.389-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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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7. 14. 선고 2012다81930 판결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2 No.2 2017.12 pp.40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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