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추계의 오차와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규모의 관계 분석: ‘시’와 ‘구’를 중심으로
[NRF 연계]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2 No.1 2021.05 pp.9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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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 후 즉시 감자 시 대손세액공제 허용성 ―대법원 2018.6.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NRF 연계]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Vol.7 No.3 2018.11 pp.26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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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의 법리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자동차관리법」 제5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규정의 요건 및 증명책임에 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소비자법학회 소비자법연구 Vol.7 No.1 2021.02 pp.28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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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위반죄에 관한 고찰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7 No.4 2016.11 pp.8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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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행위’의 의미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6 2016.06 pp.36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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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10개 법률안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3 No.2 2021.07 pp.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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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에서의 정부부처간 경쟁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자동차 교환․환불 정책에서의 경쟁의 원인과 형태 분석
[NRF 연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Vol.49 No.1 2018.04 pp.13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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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한 조례 정비방안 연구 - 사용료 반환규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Vol.16 No.1 2024.04 pp.21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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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행위의 조세회피행위 해당성 여부에 관한 소고 ―액면증자 후 무상감자 방식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Vol.7 No.1 2018.03 pp.28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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