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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향교재산관리규칙｣ 연구 KCI 등재

김순석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태동고전연구 제33집 2014.12 pp.33-57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으로(下) - ‘영업을 위한 사용’과 ‘공정한 상관행 위반’ 및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 KCI 등재

박준우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66호 2021.01 pp.321-365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으로(上) -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의 ‘성과’ 요건을 중심으로- KCI 등재

박준우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65호 2020.10 pp.273-314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법적 보호 : 현행 저작권법의 해석을 중심으로 KCI 등재

朴益煥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15호 2004.05 pp.253-307

권리남용금지 법리에 관한 법경제학적 고찰(하)

허성욱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5 No.1 2006.01 pp.206-244

권리남용금지 법리에 관한 법경제학적 고찰(상)

허성욱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4 No.12 2005.12 pp.208-233

재산세 현황부과원칙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마정화

[NRF 연계]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Vol.38 No.4 2021.12 pp.63-103

친족후견인의 피후견인에 대한 재산범죄에서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 헌법재판소의 형면제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및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도18201 판결을 계기로 —

이상훈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2 2025.06 pp.63-94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

김성욱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23 No.2 2007.12 pp.315-340

뉴욕주의 재산세 행정 분석

엄태호

[NRF 연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Journal of Policy Studies Vol.20 No.2 2006.02 pp.12-30

친족상도례 규정의 개정방향 - 친족구분의 문제와 법적 효과를 중심으로 -

김대성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0 No.4 2016.11 pp.223-237

주주총회 동의 없는 영업용재산(자회사 주식) 양도의 효력과 신의칙의 적용-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김재범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63 2018.10 pp.373-398

청산적 재산분할과 부양적 재산분할의 독립과 ‘2분의 1 원칙’에 대한 재고 -Miller v.Miller 사건과 오오무라 아츠시(大村敦志)의 입법제안의 시사점-

서종희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0 No.2 2013.08 pp.119-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