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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에 기반한 후견제도와 정신건강복지법의 융합 -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Northern Ireland) 2016]의 제정 과정과 그 의의를 중심으로 - KCI 등재

유기훈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4권 제3호 2023.09 pp.155-206

신상보호 영역에서의 지원의사결정 제도 - 영국 정신능력법상의 제도를 중심으로 KCI 등재

제철웅, 정민아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23권 2020.06 pp.5-3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나타난 의사결정 지원요소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국 의사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05)을 중심으로-

신진호, 이아영

[NRF 연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Vol.48 No.3 2021.09 pp.181-206

영국 성년후견법을 통해 본 복지사회 구상: 의사결정능력법(Mental Capacity Act)의 자기결정 지원을 중심으로

이명현

[NRF 연계] 전남대학교 5ㆍ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Vol.12 No.3 2012.12 pp.407-444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성년후견제도의 의사결정지원 고찰 - 영국의 Mental Capacity Act 2005를 중심으로 -

오호철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60 2015.12 pp.133-155

성년후견법률에 나타난 의사결정능력의 개념에 관한 연구 - 영국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05)을 중심으로 -

김문근

[NRF 연계]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Vol.41 No.3 2010.09 pp.241-269

자기방임 노인의 자기결정권과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영국 정신능력법의 의사결정능력 평가기준

우국희

[NRF 연계]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Vol.38 2013.02 pp.45-81

지적(知的)장애인의 장기제공에 관한 법적 문제 - 영국 인체조직법 및 의사결정능력법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

송영민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72 2016.08 pp.97-119

영국 정신능력법의 지원의사결정관련 쟁점과 함의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김미옥, 김고은, 박지혜

[NRF 연계]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23 No.2 2021.05 pp.249-277

신상결정 대행에 있어 싱가포르 정신능력법의 시사점

이지은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9 No.2 2014.12 pp.153-186

성년후견제도의 도입논의와 영국의 정신능력법의 시사점

제철웅, 박주영

[NRF 연계]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Vol.21 No.3 2007.11 pp.275-310

영국법에서 의사결정무능력 성인의 보호제도의 역사적 전개와 2005년의 정신능력법의 특징

제철웅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17 No.4 2010.12 pp.215-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