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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운영의 법체계와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KCI 등재

손영태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8권 제2호 통권 제17호 2018.05 pp.17-48

CCS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입법방향 KCI 등재

김남욱, 최용전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37호 2021.12 pp.439-479

스텔싱의 범죄화 및 입법방향에 대한 소고 - 주요 국가의 입법과 처벌례를 중심으로 - KCI 등재

양랑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3호 2022.10 pp.621-652

일수벌금제의 방향성과 형법 개정에 대한 소고 - 현실적 도입안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양랑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2호 2020.09 pp.265-287

한국 양도담보 입법 방향 - 권리이전형담보제도의 민법전 수용 - KCI 등재

최수정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9권 제1호 2025.05 pp.173-195

EU 소비자권리지침에서의 소비자의 권리와 사업자의 의무 - 우리 소비자계약법의 개정방향을 모색하며 - KCI 등재

김진우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2015.11 pp.631-663

통일대비를 위한 입법의 방향과 전망 ― 통일대비 입법의 방향설정과 통일이후 법제정비방향에 관한 고찰 ―

고인석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9집 제1호 2012.06 pp.93-128

피해구제 대상매체와 청구권 확장을 위한 언론중재법 입법방향 연구 KCI 등재

이용성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구 문화교류연구) 제10권 제5호 2021.09 pp.541-557

전자정보 역외 압수･수색의 입법 개선 방향에 대한 소고 KCI 등재

이수용, 임규철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9집 제1호 2023.03 pp.113-135

한국에서의 인공수정관련법의 입법동향과 법체계상의 올바른 입법방식 KCI 등재

송영민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5집 제3호 2009.09 pp.29-50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ㆍ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과 입법 방향 KCI 등재

김종우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22집 제1호 2025.02 pp.127-162

역외(域外) 인터넷 플랫폼 규제갈등 해결을 위한 입법방향

김현경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3권 제2호 2017.12 pp.39-83

상가권리금 법제화 논의와 입법방향

정명운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土地補償法硏究 제15집 2015.02 pp.53-80

생태평화벨트 비무장지대 보존과 활용 정책방향 일고찰 ― 남북공동사업모델 제안과 입법적 과제를 중심으로 ―

이경선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0집 제2호 2013.12 pp.61-103

피해구제 대상매체와 청구권 확장을 위한 언론중재법 입법방향 연구 KCI 등재

이용성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제10권 제5호 2021.09 pp.541-557

북한주택의 사유화 이후 임차인 보호방향 KCI 등재

오미진, 김성욱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0권 제3호 2016.11 pp.115-134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적 보완 방향 KCI 등재

남재성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20권 제1호 2021.03 pp.69-100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미와 과제 KCI 등재

임선미, 김계현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54호 2024.12 pp.583-609

해적대책의 법체계와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KCI 등재후보

박병식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6권 제1호 2011.05 pp.379-398

통일 후 북한지역 공업지구 재편 및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KCI 등재

오미진, 김성욱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제38권 2021.05 pp.8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