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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재심이유에 대한 고찰 - 형사소송법 420조 제5호, 제422조를 중심으로 - KCI 등재후보

김희수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3집 제2호 2007.09 pp.199-219

위헌결정을 받은 형벌법령이 적용된 형사사건의 재심이유 - 대법원 2013. 4. 18.자 2010모363 결정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차승민, 정준섭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7집 제3호 2021.09 pp.121-149

일본 형사재심청구사건 심리의 실정과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 -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이마이 테류유키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4 No.4 2025.08 pp.7-34

형사재심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

권영법

[NRF 연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Vol.36 2011.09 pp.199-237

형사재심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선종수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45 2009.11 pp.325-359

형사재심제도의 한계와 구조에 관한 재조명

이용식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3-하 2007.09 pp.755-776

오판구제수단으로서의 형사재심의 재인식

민영성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1 2009.04 pp.97-119

형사소송의 이념과 재심

권오걸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5 No.4 2025.12 pp.141-160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에서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 (대상판결：대법원 2009. 7. 16.자 2005모 472 결정)

김태업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1 2010.03 pp.279-348

과거사 사건에서 이중지급 형사보상금의 반환 : 재심무죄를 받은 사형집행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반환청구 부정의 법리적 근거 -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다258381 판결 -

최은석, 김제완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8 No.3 2024.03 pp.201-234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중의 종전 합헌 결정 전의 형사판결에 대해 재심을 통해 면소 판결을 할 수 있는가?

정주백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10 No.2 2023.12 pp.415-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