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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남용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특허매복행위를 중심으로 KCI 등재

정명선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5호 2020.05 pp.9-16

특허권 남용의 법리와 그 관련 문제 KCI 등재

권영준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36호 2011.12 pp.175-226

특허권의 남용과 이에 대한 방안 : Patent Troll을 중심으로 KCI 등재

정연덕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22호 2007.04 pp.69-100

특허무효사유와 특허권 남용 KCI 등재

유대종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21호 2006.12 pp.35-61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특허권의 행사와 권리남용의 항변 KCI 등재

안원모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27호 2008.12 pp.209-260

특허권 효력에 관한 검토 - Patent Troll의 남용적 권리행사에 대한 효력 제한 방안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신재호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30호 2009.12 pp.105-147

유럽에서의 특허권 라이선스의 거절과 경쟁법상 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관한 연구 KCI 등재

박재훈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29호 2009.08 pp.253-286

特許權 濫用의 法的 規制에 관한 硏究 - 國際貿易去來를 中心으로 -

劉鑽擴

한중경상학회 한중경상연구 제9집 제2호 2010.08 pp.45-71

특허권의 기망적 취득과 그 특허권의 효력 - 정보공개의 원칙과 실시가능기재요건을 중심으로 - KCI 등재

나종갑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69호 2021.10 pp.1-41

Grantback 조항의 유효성 KCI 등재

나종갑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31호 2010.04 pp.73-108

기고문 - EU에서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규율 - 아스트라제네카 사건을 중심으로

최승재

[Kisti 연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Vol.153 2010 pp.18-29

해외 경쟁법 주요 심판결 사례 해설 - 특허 침해와 특허권 남용항변 : Princo Corp. v. ITC 사건

최승재

[Kisti 연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Vol.155 2011 pp.18-33

특허권남용의 규제에 관한 연구 - 표준화와 특허남용을 중심으로 -

박현경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27 No.3 2011.02 pp.607-638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진보성결여에 근거한 특허무효 및 특허권남용 판단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특허법원 2009.2.18.선고 2008허3889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

정태호

[NRF 연계]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Vol.25 No.1 2011.03 pp.453-483

특허권 남용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 규제 가능성 검토

홍명수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34 2016.11 pp.155-189

자가 증식하는 발명의 침해 사례를 통한 특허 권리범위의 판단- 특허권 소진의 적용과 관련 문제로서의 특허권 남용을 중심으로 -

김창화

[NRF 연계]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Vol.19 No.3 2013.10 pp.3-46

특허권 남용에 대한 고찰

강명수

[NRF 연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Vol.9 No.2 2014.06 pp.1-33

특허권 남용 법리의 재구성

조영선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35 2013.04 pp.137-172

특허권 남용에 관한 연구

강헌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23 No.2 2013.01 pp.563-584

특허권 남용의 법리에 관한 신 고찰

손경한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3 2009.12 pp.745-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