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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고찰 KCI 등재

이창섭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5권 제2호 2021.08 pp.231-257

쟁의권 - 합법ㆍ불법의 경계 : 검찰의 노조 지도부 구속수사 주문은 직권남용죄 해당

유선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월간 한국노총 2016 10 통권 528호 2016.10 pp.24-25

경찰공무원의 독직폭행에 관한 연구 KCI 등재

최선우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4호 2017.12 pp.331-360

공무원의 부당한 직무수행과 직권남용죄의 관계 - 직권남용죄의 보호법익과 ʻ적극행정 면책이론ʼ의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

이종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0 No.1 2021.02 pp.212-254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일반적 직무권한’과 ‘의무없는 일’

조기영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73 2023.12 pp.165-198

직권남용죄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

양경승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00 2021.09 pp.169-195

직권남용죄의 개정방향

조기영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3 No.2 2021.07 pp.77-100

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검토

오병두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2 No.2 2020.06 pp.139-178

직권남용죄의 성립범위 -법관⋅검사의 형사책임 논의를 위한 단초-

오병두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44 2019.10 pp.105-137

직권남용죄, 남용의 의미와 범위

김성돈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8 No.3 2019.06 pp.205-232

일본의 공무원직권남용죄에 관한 검토

신은영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3 No.2 2021.07 pp.47-76

법이해, 법발견방법 그리고 직권남용죄

김성돈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3 No.4 2021.12 pp.107-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