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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경비업무 도급에 따른 도급인의 업무지시권 - 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 사례를 중심으로 - KCI 등재

이재현, 최홍기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44호 2021.08 pp.195-233

철강산업에서의 전산(MES)시스템을 통한 작업수행과 원청(도급업체)의 지시권 — 대상판결: 광주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3나1128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김희성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40집 2017.08 pp.79-111

파견과 도급 구별 기준에 관한 비판적 검토 - 대상판결 : 광주고법 2016.8.17, 2013나1128로 - KCI 등재

김영문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43집 2018.08 pp.139-209

전자수리서비스 업종에서의 불법파견 관련 하급심 판례 재검토 — 서울중앙지법 2017. 1. 12 선고, 2013가합53613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권혁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40집 2017.08 pp.55-77

독일에서의 위장도급 판단 기준에 관한 논의와 그 시사점 KCI 등재

권혁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35집 2015.12 pp.195-219

계열사 경영과 지주회사 이사의 역할 - 모회사 이사의 자회사 경영에 대한 권한과 의무 - KCI 등재

송옥렬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18권 3호 2019.12 pp.3-37

도급인의 지시권에 관한 연구 - 도급지시권과 근로지시권의 구별 -

김봉수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08 2023.03 pp.157-188

사용자 지시권의 내재적 한계와 제한의 결정원리

방준식

[NRF 연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Vol.24 2007.06 pp.27-68

미국 통일지시형신탁법상 지시권자의법적 지위와 시사점

이민경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9 No.4 2023.02 pp.341-374

업무도급관계에서의 위장도급 판단 - 업무 지시권을 중심으로 -

권혁

[NRF 연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Vol.56 2015.12 pp.19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