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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조 제3항의 가벌성에 관한 재조명 KCI 등재

홍태석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6집 제1호 2010.03 pp.493-511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의 可罰性의 根據

洪太錫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17집 2000.12 pp.229-250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안전법 제10조제3항(임시변경)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손영태

[Kisti 연계]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9 No.2 2023 pp.177-187

현행 형법 체계에 기초한 제10조제3항에 대한 해석론의 대상과 쟁점

김성룡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1 No.1 2009.07 pp.163-182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자의로”의 의미 및 심신미약 범죄의 책임과 양형에 관한 소고-정신질환자의 단약 사례를 소재로-

이상훈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3 No.2 2025.06 pp.3-41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론에 대한 재검토

정지훈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5 No.1 2023.03 pp.60-100

형법 제10조 제3항의 형법이론적 문제점과 ‘체계적’ 고찰

박달현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9 2022.11 pp.105-152

형법 제10조 제3항에 대한 해석론과 보완적 입법론

임광주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47 2014.12 pp.403-432

형법 제10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한 실무의 동향

권내건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10 2013.10 pp.5-43

형법 제10조 제3항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한정환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5 2006.06 pp.139-162

대법원의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

이상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3-하 2007.09 pp.487-508

주취감면배제에 대한 형법 제10조 제3항 적용에 관한 연구 -불가분적 연관설 규명을 통한 가칭 위험성범죄의 책임응보론 구축-

손지선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0 No.3 2018.09 pp.63-96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형법 제10조 제3항

김준혁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26 No.4 2015.11 pp.189-209

actio libera in causa: 형법 제10조 제3항의 단순한 해석

홍영기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5 No.2 2013.06 pp.6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