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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형성의 자유와 입법재량의 남용 - 입법사실확인(legislative fact-finding)에 대한 심사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4 No.3 2020.03 pp.32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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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형성의 자유와 헌법재판의 한계- 독일에서의 논의와 헌법재판소의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2 No.1 2020.05 pp.13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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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6 No.1 2020.03 pp.2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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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5 No.2 2009.06 pp.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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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입법자에 대한 통제의 범위와 강도 ―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지난 20년간의 판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7 No.2 2008.12 pp.11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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