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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해양경찰기본법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Yeongtae Son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제10권 3호 통권25호 2014.09 pp.396-407

청년기본법에 대한 입법적 평가와 청년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KCI 등재

김봉철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8집 제1호 2021.02 pp.57-8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입법평론 KCI 등재후보

이우영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4집 제1호 2017.02 pp.71-9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관한 입법평론 KCI 등재후보

황창근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4집 제1호 2017.02 pp.33-70

물관리기본법의 개선과제와 입법방안 연구 KCI 등재

심민석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8집 제1호 2021.02 pp.149-177

보건의료법의 입법방향 - 보건의료기본법을 중심으로 -

趙炯元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권 제2호 2001.12 pp.257-28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법체계상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 ｢콘텐츠산업진흥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KCI 등재

김지민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20집 제1호 2023.02 pp.35-64

정책결정의 설명모형과 입법적 시사점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사례를 중심으로 - KCI 등재후보

韓世億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6권 제1호 2011.06 pp.53-80

외국인 노동문제 개선을 위한 입법적 검토 - 외국인 노동기본법 제정 방안을 중심으로 - KCI 등재

한권탁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7권 제2호 2023.08 pp.397-429

행정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입법동향과 입법적 개선사항 KCI 등재

성재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20집 제2호 2023.08 pp.35-59

소비자기본법의 개정과 소비자정책추진 체계 - 입법과정, 법 내용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

백병성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학술대회 소비자학전공자의 진로와 사회기여 2006.12 pp.7-12

코로나 19 이후 공유경제 활성화 대응을 위한 입법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 ｢공유경제기본법｣ 제정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KCI 등재

金玟昌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7권 제1호 2022.06 pp.197-220

중국 2015년 ‘입법법’ 개정의 쟁점 연구 - ‘법치’ 개혁의 관점에서 - KCI 등재

김준영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26집 2016.05 pp.1-46

정보화촉진기본법 입법배경 및 해설 (하)-정보화촉진기본법 해설 및 운용방향

강성주

[Kisti 연계] 한국정보통신집흥협회 정보화사회 Vol.96 1995 pp.49-59

ADR기본법의 입법론에 관한 연구

김상찬

[Kisti 연계] 한국중재학회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Vol.13 No.2 2004 pp.157-179

과학기술기본법의 입법추진경위 및 주요쟁점

이경희, 이, 경희

[Kisti 연계] 한국기술혁신학회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0 pp.393-401

정보화촉진기본법 입법배경 및 해설 (상)

강성주

[Kisti 연계] 한국정보통신집흥협회 정보화사회 Vol.94 1995 pp.29-39

정보화촉진기본법 입법배경 및 해설 (하)

강성주

[Kisti 연계] 한국정보통신집흥협회 정보화사회 Vol.95 1995 pp.36-43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한국식품공업협회

[Kisti 연계] 한국식품공업협회 검색안됨 Vol.184 2005 pp.30-39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안)입법예고

한국주택협회

[Kisti 연계] 한국주택협회 주택과 사람들 Vol.90 1997 pp.4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