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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paper aims to describe, understand a procedure of Framework Act on Informatization Promotion in the perspective of policy-making model and suggest alternative explanatory possibility of Network based Governance Model. In fact, Law has major roles regarding promotion of IT industry, dissemination of informatization in IT Korea.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conduct a study on the recent trend of legislations relating to Korea’s informatization. This study covers IT related legislations and cases from Allison Model. In Korea, There have been a lot of legislations regarding all part of Information Society along with amendments in laws and systems to cope with the problems arising out of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society. Particularly, information policy issues has been pouring down and most of informatization legislation is subjected to sharing about public administrative information. However, It need informatization legislative capacity of Legislature, and It require interactive cooperation, coalition, participation of business, academy, research and civil society, and so on.

한국어

정보화촉진기본법은 오랜 제정기간을 거치면서 수많은 변화와 상이한 맥락을 보여주었다. 달리 말해 정보화촉진기본법은 다수 정책기관의 정책가치 극대화, 조직과정 그리고 관료적 정치과정의 결과로서 정보정책순환과정에서 나타난 누적적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맥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어떤 입장이 견지될 수 있는가?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맥락을 기존 정책이론모형으로 이해, 설명하는데 있어서 의문이 제기된다. 원래 정보통신정책이 형성초기에는 정보산업관련부처인 상공부와 과기처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런데 소위 힘없는 부처로 인식되어 온 체신부가 과학기술처와 상공부의 고유영역으로 자리매김했던 분야를 어떻게 차지할 수 있었는가? 정보화촉진기본법제정에서 체신부의 입장을 어떠한 모형에 입각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러한 법제정은 정부 주도적으로 전개되면서 상대적으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의회의 입법역량이 미흡한 까닭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본 연구는 행정부에 의해 주도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을 기존 정책모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기존 정책이론모형의 설명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대안적 모형으로서 네트워크기반 거버넌스모형의 설명가능성과 함께 의회의 입법역량 제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