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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중심으로 - KCI 등재후보
김일룡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14권 2015.12 pp.31-61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 자동개시 조항에 관한 고찰 KCI 등재
김석영, 이얼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3호 2018.01 pp.479-507
6,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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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상 의료사고보상사업의 헌법적 쟁점 KCI 등재
전광석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3권 제1호 2012.06 pp.295-329
7,800원
‘조정성립률 90%’ : 환자와 의사 모두의 고통을 따뜻하게 보듬는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백승선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30 2014.03 pp.96-100
4,000원
의료분쟁조정절차의 개시요건에 관한 연구 KCI 등재
고형석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19권 2018.06 pp.93-126
의료분쟁조정법상 형사처벌특례제도의 도입에 따른 형사책임의 변화 KCI 등재후보
김재윤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14권 2015.12 pp.5-29
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KCI 등재
최장섭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5권 제2호 2014.12 pp.91-122
7,300원
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KCI 등재
황승연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4권 제1호 2013.06 pp.85-116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른 성과와 과제 KCI 등재
현두륜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4권 제1호 2013.06 pp.117-145
의료분쟁조정법의 기본이념과 현실 KCI 등재
김민중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4권 제1호 2013.06 pp.43-83
8,700원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최행식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8권 2012.12 pp.5-25
의료분쟁조정법상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KCI 등재
이백휴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2권 제2호 2011.12 pp.163-187
6,300원
의료분쟁조정법안(약칭)의 민사법적 고찰 KCI 등재후보
전병남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1권 제1호 2010.06 pp.11-52
8,800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활성화를 위한 고언(苦言) KCI 등재
노상엽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7권 제1호 2016.07 pp.169-208
8,500원
중국 의료분쟁조정제도에 관한 고찰 KCI 등재
김정진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24집 2015.11 pp.113-139
6,600원
민법에 기초한 보건의료관련 법령 조문의 검토와 해석 -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KCI 등재
이재경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3권 제3호 2022.09 pp.89-115
제소 전 의료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 조정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김경례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3권 제1호 2012.06 pp.71-89
5,400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쟁점에 관한 고찰 KCI 등재후보
박준수
보건의료산업학회 보건의료산업학회지 제4권 제2호 2010.12 pp.107-117
4,200원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개선방안 KCI 등재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6권 제1호 2015.06 pp.255-288
7,600원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사업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관하여 - KCI 등재
백경희, 안법영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2권 제2호 2011.12 pp.11-61
10,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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