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양형의 규범적 판단 근거와 합리적인 양형기준방안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승재현

국가위기관리학회 국가위기관리학회 학술대회 미래변화와 위기관리의 최근 연구 경향 2010.10 pp.63-67

외국의 구속제도와 영장항고사건의 판례 분석과 구속기준심의위원회의 신설, 영장항고제도의 도입 등 KCI 등재

송광섭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8집 제4호 2022.12 pp.73-101

합리적 양형기준의 구축 - 정의로운 형벌, 공정한 양형을 위한 시론 - KCI 등재

김혜경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8집 제2호 2022.06 pp.3-30

무고죄의 형량과 양형인자에 관한 실증적 연구 KCI 등재

황만성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9집 제4호 2013.12 pp.63-83

합리적 양형기준을 위한 공통된 양형인자 도출의 필요성 - 제 2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대상범죄 양형인자 도출의 통일성 위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승재현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4 No.3 2010.08 pp.165-176

양형기준에서 피해자중심 접근: 영국 양형위원회의 절도죄 양형기준을 중심으로

이재방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7 No.1 2016.02 pp.369-394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현정, 임웅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1 2009.04 pp.359-388

우리나라 양형위원회 양형인자의 도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승재현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3 2013.07 pp.109-134

우리나라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모델의 타당성 평가

승재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9 No.1 2010.01 pp.87-135

우리나라 양형기준 설정방식과 양형위원회 운용방식에 관한 점검 및 개선방안

박형관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6 No.2 2014.08 pp.7-41

미국 연방양형기준 수정과정 고찰 : Fair Sentencing Act의 제정과 연방양형위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재방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8 No.1 2017.02 pp.53-77

양형위원회 운영방식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박형관, 이주형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6 No.6 2007.06 pp.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