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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과 기본권보호의무 : 보호의무사안의 방어권적 재구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KCI 등재후보

정혜영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7권 제4호 2014.02 pp.133-164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의 검토 - KCI 등재

정다영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3권 제4호 2022.12 pp.133-170

국민의 안전권과 국가의 보호의무 KCI 등재

전광석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제8권 3호 2015.12 pp.143-157

변호사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KCI 등재

하정철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2권 제7호 2014.07 pp.1-10

국가의 생명 및 안전보호의무 - 안전권의 헌법화 제안과 함께 - KCI 등재

한상희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21집 제2호 2024.08 pp.297-330

학교내 학교직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성에 관한 연구 KCI 등재

최정호, 박미랑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5권 제4호 2016.12 pp.287-316

재외국민의 범죄피해와 국가의 보호의무 KCI 등재

장진숙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28호 2018.12 pp.345-388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와 투자자보호의무

박선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2권 제2호 2008.12 pp.259-287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과 일본 센난 석면사건의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후보

이상만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15권 2016.06 pp.35-71

심화되는 불평등·양극화, 해법은 ‘경제민주화’! : 11.9 경제민주화의 날을 맞아 노동시민사회단체 한 목소리 “윤 정부, 헌법 119조 경제적사회적 약자 보호의무 방기하고 있다”

윤지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월간 한국노총 2022. 12월 통권 587호 2022.12 pp.20-21

의료행위에서 설명의무의 보호법익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 KCI 등재

이재경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1권 제2호 2020.09 pp.37-73

국가의 재난 보호 의무에 관한 인식 연구 - 코로나 19를 중심으로 - KCI 등재

김현숙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6권 2호 2023.08 pp.1-32

국제법상 국가의 환경보호 의무에 대한 고찰 - ICJ의 Pulp Mill 사건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이세련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6집 제2호 2010.06 pp.277-300

환경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보호 의무와 법리적 시각 변화 : 환경문제에 관한 유럽인권법원의 판례와 비교 KCI 등재

심민석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32호 2020.04 pp.73-113

재난 시 인간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 - UN 국제법위원회의 작업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유희진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 제1호 2014.01 pp.1-27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에 따른 태권도장 차량운행 변화예측 연구 KCI 등재

김서경, 안근아

한국스포츠학회 한국스포츠학회지 제20권 제2호 2022.06 pp.233-240

영국과의 비교를 통한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제의 특성 연구 – 보호대상과 의무주체 및 중대재해 규율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심재진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59집 2023.12 pp.89-13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의무대상자 확대 방안 연구 KCI 등재

김원, 조용연, 강승찬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제6권 8호 2022.08 pp.1353-1364

출원자의 의무 및 품종보호제도의 활용

최근진

한국종자연구회 종자과학과 산업: 한국종자연구회지 제6권 제1호 2009.03 pp.22-25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연구 - 보호법익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장창민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3권 제2호 2019.08 pp.8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