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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article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ulation of health and safety at work(the RHSW) of korea in comparison to that of the United Kingdom. To this end, it firstly compares between the personal scope of the regulation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in the context of its historical development. Secondly, it explores who the duty bear of the RHSW is in both of the countries. Thirdly it evaluates recent development of the regulation of the fatal industrial accidents in both of the countries. This comparative-law study finds that the personal scope of the RHSW of Korea has been substantially modified to cover all the people working in the same workplace. As a result,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RHSW of both of the countries are similar in terms of the personal scope and that Korea is differentiated from the countries from which it inherited the RHSW, such as Germany and Japan. Furthermore this article concludes that, irrespective of the assimilation of the personal scope of the RHSW, both of the two countries have maintained the difference in the main duty bearer of the RHSW. Whereas corporations are the main duty bearer in the RHSW of the UK, natural person are the main duty bearer in the RHSW of Korea. This difference is derived from the structural difference of the criminal law in those countries.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ineffectiveness of criminal sanction of the RHSW of Korea is partly due to the fact that the duty bearer of the RHSW as a natural person is not able to be specified and the officers of corporations are rarely identified as a duty bearer in the application of the RHSW of Korea. Lastly, this article demonstrates that the recent regulation of the fatal industrial accidents in both of the two countries is the mixture of the similarity and the difference of the RHSW in terms of its personal scope and the duty bearer. As a result, on the one had, the new duty secure safety and heath by a chief officer in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the SAPA) is similar to features of “the way in which its activities are managed or organised by its senior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no duty similar to the new duty in the SAPA is not found in the UK as it is positive and imposed upon the chief officer of corporations.

한국어

이 글은 영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산업안전보건법제의 특성을 파악 하고자 한다. 특히 이 글은 산업안전보건법제의 여러 가지 측면 중 ‘보 호대상’, ‘의무주체’, ‘중대재해 규율’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 한정하여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제의 변화양상과 의미를 살펴본다. 영국 산업안전 보건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제의 특성을 탐구하는 것은 유용하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위 세 가지 측면에서 한국과 전혀 다르게 출발하여서, 한국은 출발 시점부터 현재까지 위 측면 중 몇 가지 에서는 영국과 유사하게 변화를 보였기 때문이다. 보호대상을 보면 1974년 제정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수행에 영향 을 받는 모든 사람을 보호대상으로 하여 가장 포괄적인 접근법을 취했 다. 그래서 이 법은 사업주와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는 근로자는 물론 사내하도급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포함하여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사업수행에 영향을 받는 일반공중 도 보호대상으로 한다. 1981년 제정 한국산업안전보건법은 보호대상을 사업주의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사업주와 고용관계에 있는 근 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로 국한하였으나, 현재의 한국산업안전보건법 은 일반공중을 제외하고는 영국과 유사하게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특수 형태근로자종사자까지 포함하여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보호대상의 측면에서는 한국 산업안전보건법 이 제정 시점에서는 일본이나 독일과 유사했던 점을 감안하면 보호대상 의 측면에서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 자체가 변모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의무주체와 관련해서는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국과 정반 대의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이 변함없이 법인 등의 사업주를 안 전･보건조치의무의 기본적인 의무주체로 하는 반면에, 한국은 제정 시 점부터 현재까지 개인인 행위자를 이 의무의 기본적인 의무주체로 하고 있다. 이 글은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이 양벌규정에 의해서 개인인 행위자 를 기본적인 의무주체로 보는 점이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처 벌규정의 낮은 위하력과 밀접히 관련됨을 설명한다. 특히 현재의 산업안 전보건법이 처벌규정의 형량을 상당히 큰 폭으로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규정의 위하력이 낮은 점에서 이러한 분석은 설득력을 갖고 있다. 중대재해 규율은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제의 특성이 변모하고 있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 주고 있다. 한국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하는 사람들에 국 한하여 보더라도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보다 더 포괄적이 고, 시민재해를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일반공중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 다. 그 결과로 보호대상과 관련해서는 한국 중대재해처벌법은 영국 법인 과실치사법과 거의 유사하다. 의무주체와 관련해서 한국과 영국은 여전 히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확보의 무는 특정되지 않은 행위자가 아니라 최고경영진에 부과되어, 영국 산업 안전보건법이 임원 등에게 특정적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것과 유사해졌 다. 그렇지만 한국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에서는 책임이 전혀 부과되지 않은 최고경영진을 특정하여 부과하며, 그 내용이 최고경영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무라는 점에서 영국과 비교하여 독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