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 관련 법률 형사처벌 규정 주요 개정 내용 및 검토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5권 2호 2025.08 pp.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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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 정의규정, 침해행위, 형사처벌 규정을 중심으로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3권 제3호 2023.12 pp.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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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간접정범의 성부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8권 제1호 2017.02 pp.28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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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범에 관한 고찰 -‘불완전한 이행위범과 단축된 결과범’ 분류기준의 재고 -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0 No.1 2018.03 pp.1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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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범에서 행사‘할 목적’의 인정에 관한 의문 - 대법원 2004도788 판결과 2012도2468 및 88도1105 판결의 비교 -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9 No.3 2017.09 pp.36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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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만 불법한 목적범’의 목적 요건의 엄격해석론 및‘불법 없는 예방’경계론 –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2012도4637 사건 평석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2 2015.04 pp.41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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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으로서 목적의사와 목적범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1 No.2 2019.06 pp.10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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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비방의 목적’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연혁적 근거 및 목적범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3 No.4 2023.12 pp.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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