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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산업보안 관련 법률 형사처벌 규정 주요 개정 내용 및 검토

원문정보

Major Revisions and Review of Criminal Punishment Provisions of Laws Related to Industrial Security

조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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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February 2024, the revise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UCPA)」 introduced criminal penalties for the damage, loss, or alteration of trade secrets. The law requires intentional misconduct for punishment, excluding cases involving mistakes or force majeure events, such as server attacks. Corporations are subject to fines three times higher than those for individuals, and both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now share the same statute of limitations. The introduction of confiscation provisions aims to prevent secondary damage from the distribution of goods derived from trade secret violations. In January 2025, the revised 「Industry Technology Protection Act (ITPA)」 made actions such as deleting, refusing to return, avoiding, or possessing copies of industrial technology punishable offenses. It also introduced penalties for brokers involved in technology leakage. However, further consideration is needed regarding the penalization of brokers for 'gross negligence.' Additionally, the Act addresses fraudulent export activities, but the phrasing should be updated to specify actions such as “obtaining approval by false or fraudulent means.” The law’s shift to intentional misconduct requirements could lead to over-criminalization. In December 2024, the 「Defense Industry Technology Protection Act (DITPA)」 implemented similar provisions for the deletion or withholding of defense industry technology. However, the inclusion of ‘source code’ as a protected item should also be considered. Penalties for the outflow of defense industry technology were raised to imprisonment for more than one year and fines of up to 2 billion won. Since defense industry technology is important, it is reasonable to raise the level of criminal punishment to be similar to that for national core technologies or national strategic technologies.

한국어

2024년 2월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훼손‧멸실‧변경 행위’에 대하여「형법」과 「정보통신망법」보다도 강한 형사처벌규정을 도입하였다. 이는 영업비밀 등이 가진 경제적 가치를 고 려한 것이다(제9조의3). 다만 목적범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나 불가항력적인 서버공격 등으로 인한 경우는 처벌할 수 없다(제18조 제3항).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개인에 대한 벌금형의 3배로 중과한 것과 개인과 법인의 공소시효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범죄억지 측면에서 타당하다(제19조 및 제19조의2). 영업비밀 침해물 등에 대한 몰수규정 도입도 영업비밀 침해로부터 만들어진 물건의 유통에 따른 2차 피해 방지 측면에서 적절하다(제18조의5). 2025년 1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산업기술 삭제‧반환 거부‧기피‧사본을 보유하는 행위’의 열거는 그 행위자체만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규정이다(제14조 제4호). 또한 기술유출 브로커의 처벌 규정 도입도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제14조 제6호). 다만, 기술유출 정황이 매우 큼 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이직을 알선하는 등 브로커의 ‘중과실’을 처벌대상으로 할 것인지도 차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정수출행위를 열거한 것은 그간 입법상 불비를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제14조 제8호). 한편, 제14조 제7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라는 문구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제14조 및 제36조의 목적요건이 고의요건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은 필요 없으며, 고의범은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 기 때문에 처벌이 훨씬 더 용이해진 상태로 과잉범죄화가 우려된다. 2024년 12월 개정된 「방위산 업기술보호법」에서는 방위산업기술 삭제‧반환 거부‧기피‧사본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신 설되었다(제10조 제4호 및 제5호). 다만, 「산업기술보호법」과 같이 ‘원시코드’까지 그 대상으로 열 거될 필요가 있다. 방위산업기술의 국외유출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 징역, 20억원 이하 벌금’으 로 상향되었다(제21조제1항). 방위산업기술을 중요성을 감안하자면 국가핵심기술 또는 국가첨단 전략기술의 형사처벌 수준까지 상향하는 것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산업보안 관련 법률 형사처벌 규정 주요 개정 내용
Ⅲ. 개정 내용 검토 및 개선 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조용순 Cho, Yongsun. 한세대학교 융합보안학과 부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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