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합설립인가처분의 본질과 도시정비법위반죄 - 대법원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2021.01 pp.50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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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 관련 법규를 통해서 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공성 고찰 - 구(舊) 도시재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제16권 제5호 통권 63호 2014.10 pp.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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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정에 따른 주택시장 변화 전망
[Kisti 연계] 한국주택협회 주택과 사람들 Vol.140 2002 pp.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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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법률이야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인가(認可)와 신고(申告)
[Kisti 연계]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Vol.2014 No.10 2014 pp.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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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법률이야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죄의 주체인 조합임원의 의미
[Kisti 연계]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Vol.2014 No.9 2014 pp.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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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관련 법률의 정비에 대한 고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cdot$주택법(안)을 중심으로
[Kisti 연계] 한국주택협회 주택과 사람들 Vol.155 2003 pp.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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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세 과세요건 정립에 관한 小考
[NRF 연계]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Vol.12 No.2 2025.08 pp.8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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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소송에 대한 법적 고찰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59 2024.12 pp.67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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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조합원의 지위 승계와 경매 매수인의 권리제한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7 2024.10 pp.18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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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8 No.2 2018.06 pp.18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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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 동의의 유효성 및 매도청구권과의 관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4 2010.12 pp.19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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