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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법제정 70주년과 형법의 오늘

김웅재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5 No.4 2023.12 pp.12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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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시이론에 기초한 양벌규정 법인처벌의 해석론

김웅재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64 No.2 2023.06 pp.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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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able Supreme Court Decisions on Criminal Law: 2022

김웅재

[NRF 연계]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Journal of Korean Law Vol.22 No.1 2023.02 pp.23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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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토지에 관한 민사적 책임

김웅재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2 2020.06 pp.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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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소고

김웅재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1 2014.03 pp.8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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