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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義誠實의 原則과 權利濫用禁止法理와의 關係

朴準規

세계평화교수협의회 광장 39호 1976.08 pp.30-33

특허권 효력에 관한 검토 - Patent Troll의 남용적 권리행사에 대한 효력 제한 방안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신재호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30호 2009.12 pp.105-147

특허침해소송에서 권리남용 법리 적용의 문제점

구대환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0 No.2 2013.08 pp.149-186

판결의 집행에 있어서 권리남용 법리의 적용요건

권혁재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31 2013.02 pp.75-98

독립적 은행보증에 있어 권리남용 법리의 적용 범위와 한계

김진오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3 2015.09 pp.327-363

진보성이 부정되는 특허권에 기초한 권리남용 법리 적용

김원준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41 2013.02 pp.99-134

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제적 합리성과 권리남용의 법리

윤진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3 No.5 2014.05 pp.5-63

권리남용금지 법리에 관한 법경제학적 고찰(하)

허성욱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5 No.1 2006.01 pp.206-244

권리남용금지 법리에 관한 법경제학적 고찰(상)

허성욱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4 No.12 2005.12 pp.208-233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의 금지 - 대상판결: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한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

정상민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9 No.2 2023.08 pp.217-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