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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판결의 부당성 – 대상판례: 부산고등법원 2021. 11. 17. 선고 (창원)2021누10005 판결 KCI 등재

박승두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7집 제4호 2021.12 pp.73-94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KCI 등재

김예지, 이민화

한국창업학회 한국창업학회지 제12권 제5호 2017.11 pp.101-128

회생절차상 관리인과 주주에 대한 세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배영석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제4호 2011.12 pp.11-50

회생절차에서 관리인과 주주의 세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배영석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제3호 2011.06 pp.133-170

양도소득세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에 주의하자

정태화

[Kisti 연계]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 Vol.332 2010 pp.53-54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점주주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 법리의 분석과 전망

남지윤

[NRF 연계]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Vol.9 No.3 2022.12 pp.157-203

과점주주 취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과점주주 구성원 변경 문제를 중심으로

임상빈, 이진이

[NRF 연계]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Vol.8 No.1 2021.04 pp.89-113

세법상 과점주주의 지위와 과점주주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중교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44 2009.05 pp.285-308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 상 지분비율 변동 및 특수관계인 범위 개선에 관한 연구

박영모

[NRF 연계]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Vol.9 No.2 2022.08 pp.49-81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제도 개선방안

박승식, 박상연

[NRF 연계] 한국회계정책학회 회계와 정책연구 Vol.22 No.5 2017.10 pp.71-95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지주회사 감면제도 개선방안

임상빈, 차승민

[NRF 연계]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Vol.50 2016.12 pp.59-81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정연식

[NRF 연계]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Vol.11 No.1 2011.04 pp.242-282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이중과세 여부 및 자진 신고납부행위의 효력 ―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257 판결을 중심으로―

이상신

[NRF 연계]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Vol.10 No.3 2010.12 pp.206-238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안경봉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19 2007.02 pp.251-276

세법상 과점주주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장기용

[NRF 연계]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Vol.11 No.3 2010.09 pp.123-152

출자전환으로 과점주주가 된 채권자에 대한 과세상 제 문제

강련호

[NRF 연계]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Vol.9 No.2 2020.05 pp.173-214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과세에 관한 연구

지병근, 유호림

[NRF 연계]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Vol.17 No.3 2016.06 pp.231-258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2.1.19.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임규진, 정지선, 김진영

[NRF 연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Vol.26 No.4 2012.12 pp.199-216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고찰

옥무석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7 No.1 2002.08 pp.203-219

신탁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 판결을 중심으로 -

임태욱, 양인준

[NRF 연계]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Vol.17 No.2 2017.06 pp.219-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