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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의 문제점과 개선에 관한 연구

김명엽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제6권 제1호 2012.06 pp.61-88

게임, 셧다운제 과연 효율적인가?

류홍진

열린전북 열린전북 2012 5 통권 제150호 2012.05 pp.36-37

개인정보보호관점에서의 게임셧다운제의 문제점

강전희, 차상진, 조근식

[Kisti 연계]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2 pp.11-14

한국의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전종수

[Kisti 연계] 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Vol.14 No.6 2014 pp.99-108

'셧다운제' 및 '부담금' 규제가 게임산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

이덕주

[Kisti 연계] 대한산업공학회 IE매거진 Vol.18 No.3 2011 pp.38-43

문화콘텐츠시장에 미치는 제도화의 영향에 대한 고찰 -게임산업의 오픈마켓과 셧다운제를 중심으로

김민규

[Kisti 연계] 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Vol.12 No.2 2012 pp.63-74

게임셧다운제 및 게임실명제 헌재결정에 대한 평석- 게임이용자 권리 인정의 필요성

박경신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1 No.1 2020.02 pp.1-37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부모들의 다양한 인식과 자녀들의 올바른 게임 이용을 위한 사회문화적 개입 전략

김지연, 도영임

[NRF 연계]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Vol.19 No.3 2012.03 pp.55-84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위헌성여부에 대한 검토

박창석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37 2012.02 pp.11-28

인터넷게임의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정책결정과정 연구 :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백석원, 배관표

[NRF 연계]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Vol.32 No.2 2023.12 pp.73-104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소위“셧다운제”에 관한 검토

신재호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3 2013.07 pp.119-147

문화산업으로서 인터넷게임에 관한 헌법적 쟁점 - 강제적 셧다운제를 중심으로 -

김종세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7 No.3 2017.09 pp.109-129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적용한 정책과정 연구-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접근성 규제에 관한 셧다운제 제도도입(청소년 보호법 개정) 과정을 중심으로 -

이동규, 우창빈, 김대영, 김영형

[NRF 연계]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Vol.22 No.3 2013.09 pp.31-70

게임산업발전을 위한 셧다운제도의 법정책적 재고- 셧다운제도과 관련하여 -

김선협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2016.01 pp.93-130

온라인게임 규제에 대한 언론의 보도 프레임 분석:셧다운제 보도를 중심으로

유홍식, 김종화, 이지은, 진소연

[NRF 연계] 한국지역언론학회 언론과학연구 Vol.11 No.4 2011.12 pp.355-384

정책피드백 이론을 통한 ‘게임중독 규제의 정치’ 변화 연구: 강제적 셧다운제의 도입 및 폐지 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이홍범, 이시영

[NRF 연계]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Vol.38 No.1 2024.03 pp.3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