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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있어 과실범의 양형판단과 특수성 - 한국과 일본의 판례를 통하여 - KCI 등재

홍태석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31권 2024.06 pp.69-94

산업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개선에 관한 소고 KCI 등재

김락현, 임형주, 박일현, 최원균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4권 제1호 2024.04 pp.73-101

형사처벌 실효성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범죄의 양형기준 개선방안 KCI 등재

조용순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74호 2023.04 pp.359-410

배우자 살인 사건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KCI 등재

최금나, 노주애, 이수정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6권 제3호 2022.12 pp.147-183

합리적 양형기준의 구축 - 정의로운 형벌, 공정한 양형을 위한 시론 - KCI 등재

김혜경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8집 제2호 2022.06 pp.3-30

심신미약 살인범죄자의 양형 요인 분석 KCI 등재

조성진, 조은경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9권 제2호 2022.05 pp.261-281

지식재산권범죄 중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양형기준에 관한 고찰 KCI 등재

조용순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68호 2021.09 pp.109-137

일본에 있어 발달장애인의 형사책임능력과 양형판단 KCI 등재

홍태석, 권양섭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24권 2020.12 pp.89-114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의 주요 내용 - 혐오 또는 증오감에 의한 범행 가중처벌을 중심으로 -

홍성수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51 2019.06 pp.90-93

양형 튜블러 샤프트 요크 적용 가변 슬라이딩 중간축 모듈의 토크 변경에 따른 응력 분포 특성 KCI 등재

염진섭, 서현규

한국기계기술학회 한국기계기술학회지 제20권 제6호 2018.12 pp.901-905

양형 IMS 모듈 튜블러 샤프트의 스플라인 가공 개선 KCI 등재

민세훈, 서현규

한국기계기술학회 한국기계기술학회지 제20권 제6호 2018.12 pp.924-928

양형기준 밖의 양형요인으로서 법조인 연구 : 살인범죄군을 중심으로 KCI 등재

박미랑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7권 제1호 2018.03 pp.101-130

양형기준 밖 양형요인 : 살인범죄군을 중심으로 살펴본 법조인의 양형 영향력

박미랑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학회 학술발표대회 급변하는 치안환경과 법질서 확립 2017.11 pp.22-30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사건에 대한 처벌규정 검토 및 양형 분석 KCI 등재

이현정

한국스포츠학회 한국스포츠학회지 제13권 제2호 2015.06 pp.315-326

무고죄의 형량과 양형인자에 관한 실증적 연구 KCI 등재

황만성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9집 제4호 2013.12 pp.63-83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아동성폭력의 양형기준의 연구 KCI 등재후보

이혜숙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제6권 1호 2013.04 pp.123-145

성폭력 범죄 양형1)에 대한 제안

이선미(썬)

한국여성민우회 함께가는 여성 212호 2012.12 pp.10-12

독일의 양형법제 KCI 등재

정철호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2권 제4호 2012.12 pp.3-30

성폭력 범죄의 양형에서의 '형사합의',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장임다혜(시바)

한국여성민우회 함께가는 여성 211호 2012.10 pp.14-15

기술유출범죄와 양형

배병일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제3권 제1호 통권 제4호 2012.06 pp.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