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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의 최저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질 권리’와 법무부의 생계비 동결 - 영국과 독일의 사법심사를 중심으로 - KCI 등재

민지원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21집 제1호 2024.02 pp.149-176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 자구 심사권의 범위와 그 개선방안 KCI 등재

정철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20집 제2호 2023.08 pp.251-278

중국 관련거래 사법심사제도의 변화와 전망 KCI 등재

류빈, 설결, 강선희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50집 2022.11 pp.219-241

입법의 일관성과 사법심사 KCI 등재

강일신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36호 2021.08 pp.525-54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에 대한 고찰 KCI 등재

홍완식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33호 2020.08 pp.227-25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ㆍ자구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 제19대 국회 체계자구심사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 KCI 등재

高相根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2권 제2호 2017.12 pp.5-42

영국 정부의 사법심사청구 제도 개혁안에 대한 소고

박성용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2집 제1호 2015.06 pp.109-142

경찰공무원 징계재량에 대한 사법심사의 판단 기준 KCI 등재후보

최선웅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6권 제3호 2007.12 pp.229-254

论行政规范性文件司法附带审查的性质 KCI 등재

赵清林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40집 제1호 2024.03 pp.149-160

中国关联交易司法审查制度的变迁与展望 KCI 등재

刘斌, 薛洁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50집 2022.11 pp.197-217

公共調達에 대한 司法審査에 관한 硏究―독일의 개정 ｢위탁발주법｣을 중심으로―

姜雲山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土地補償法硏究 제4집 2004.02 pp.275-303

Operationalität und Justitiablität des Subsidiaritätsprinzips in der EU-Verwaltung - zur Regulierung der Aufgabenabgrenzung zwischen der EU und Mitgliedstaaten

Chang-Hwa Jung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2권 제2호 2002.12 pp.279-300

裁量事項과 司法審査

金成謜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11집 1989.12 pp.31-46

美國行政法判例의 최근 동향 - 司法審査의 許容性 및 範圍를 중심으로 -

崔靈圭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경남법학 제14집 1999.02 pp.283-298

환경분쟁조정사례 - 구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와 사법심사

허범행

[Kisti 연계] 환경보전협회 환경보전 Vol.412 2014 pp.49-52

상사중재제도(商事仲裁制度)의 사법적(司法的) 심사(審査)

이강빈

[Kisti 연계] 한국중재학회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Vol.7 No.1 1997 pp.391-410

사회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와 합리성 심사

이상수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2 2024.06 pp.421-462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통해서 본 국가의 책임방기와 사법심사의 방향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6두51405 판결에 대한 평석

이상덕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8 2024.06 pp.313-355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예외적 사법심사

이주윤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3 No.2 2024.04 pp.179-213

탄소중립기본법상 탄소중립기본계획과 사법심사

최선영, 송동수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4 2023.12 pp.317-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