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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재검토

김선이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22 2002.09 p.0

신탁등기의 대항력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본소), 2019다300101(반소) 판결을 중심으로-

김송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55 2023.01 pp.1-42

임차인의 주거권보장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

권대우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8 No.4 2011.12 pp.235-258

주민등록의 효력발생시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유ㆍ무효

소건영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2 2010.06 pp.209-233

부동산 강제집행의 관점에서 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김연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26 2007.06 pp.187-218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선방안

김경세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9 2021.01 pp.1-51

轉貸借를 통한 상가건물의 활용에 관한 小考-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改正試案을 포함하여 -

한승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8 No.5 2019.10 pp.354-386

권리금 통제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개선방안

김만웅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20 2004.12 pp.9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