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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입법을 통한 ICT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현경, 김민호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4 No.2 2022.06 pp.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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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분야 위임입법의 국회 통제절차 분석

박석철

[NRF 연계]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Vol.14 No.3 2015.12 pp.29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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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任立法의 限界와 國會에 의한 統制

김춘환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4 No.3 2006.02 pp.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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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행정입법 통제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정재룡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28 2005.06 pp.17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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