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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미간 사드(THAAD) 배치 합의와 이에 대한 국회동의 필요성

송기춘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62 2016.11 pp.9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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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회의 임명동의권과 인사검증시스템

임지봉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0 No.4 2014.12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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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의 국제법적 諸문제

김지진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5 No.1 2019.03 pp.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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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조약체결권과 국회의 비준동의

양정윤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52 2017.10 pp.20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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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조건부 동의

정인섭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49 No.3 2008.09 pp.15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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