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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의 적법성 제고에 있어서 입법평가의 함의

조만형

[NRF 연계] 인문사회21 인문사회21 Vol.7 No.1 2016.02 pp.41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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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의 특징과 평가 -1990년 이전의 입법을 중심으로-

김영규

[NRF 연계]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Vol.57 No.4 2014.12 pp.7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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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활성화 입법에 대한 평가와 그 시사점

차성안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82 No.1 2021.02 pp.296-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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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

엄주희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687 2019.12 pp.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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