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일본의 자치입법평가에 관한 연구

최혜선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0집 제1호 2013.06 pp.129-163

7,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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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의 개념과 제도화 방안

강현철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3권 제2호 2009.12 pp.145-176

7,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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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평가를 통한 자치입법권 강화방안 연구 KCI 등재

고인석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20집 제2호 2023.08 pp.321-345

6,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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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证券法》修改背景下中国证券立法的演进与评价 - 证券法基本原则角度的审视 - KCI 등재

李鲜花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3권 제3호 2020.01 pp.283-299

5,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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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지방자치 20년의 자치입법권 평가 - 자치입법권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이병렬, 이종수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0권 제1호 2016.03 pp.45-59

4,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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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과 방법

김준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7집 2010.12 pp.93-122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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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유권해석 제도의 현황과 평가

이성환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6집 2009.12 pp.1-26

6,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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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자치입법권 확립을 위한 조례입법평가에 관한 연구 KCI 등재

강현철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36호 2021.08 pp.455-489

7,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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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급망 실사법 제정 경위와 평가 KCI 등재

오상호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53집 2021.12 pp.181-220

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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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노동입법에 대한 평가와 과제 KCI 등재

신수정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53호 2024.08 pp.119-155

8,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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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입법방식의 전략적 활용가능성 검토 - 사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를 중심으로 -

임명현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제10권 제1호 2016.06 pp.35-63

6,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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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과정의 현황ㆍ문제점ㆍ개선방안

김수용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7집 2010.12 pp.1-29

6,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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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적 입법평가의 논의방향 검토 ― 독일의 병행적 입법평가기준과 국회·정부의 법령입안심사기준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김수용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0 No.1 2011.10 pp.9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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