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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개별적 검토 KCI 등재

강수경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9집 제3호 2013.09 pp.257-283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분배에 대한 일반론 검토 KCI 등재

강수경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9집 제2호 2013.06 pp.241-268

재결의 내용에 대한 취소소송

김향기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10 2005.06 pp.275-307

都市計劃事業認可處分取消訴訟과 第3者의 原告適格 - 日本 最高裁判所 小田急判決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김현준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42 2008.11 pp.323-344

공사완료 후에 제기한 건축허가취소소송의 권리보호의 필요성의 문제점

김중권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4 No.2 2019.12 pp.337-358

抗告訴訟의 對象

최승원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6 No.1 2001.06 pp.205-220

신소송물이론의 이원설에 근거한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및 독립취소가능성에 관한 연구

홍강훈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4 No.2 2015.12 pp.373-405

抗告訴訟에 있어서 國家機關의 原告適格 - 특히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

정남철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40 2014.02 pp.334-364

의무이행소송과 거부처분취소소송의 관계 - 우리나라 개정안, 독일 행정법원법, 일본의 행소법의 비교 -

김현준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58 2012.08 pp.397-422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관한 연구

고영훈

[NRF 연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Vol.26 2008.04 pp.347-375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

박정훈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9 2004.06 p.0

생명보험수익자의 법적 지위-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및 부인권 행사와 관련하여

최준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4 2018.06 pp.369-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