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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정의 의미와 추후 과제 KCI 등재

김서안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20권 제2호 2020.06 pp.59-68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관계 분석—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를 중심으로 —

박노형

[NRF 연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Vol.41 2013.05 pp.133-157

정보통신망법상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및 행정규제에 관한 연구

송백현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16 No.1 2012.04 pp.21-60

「정보통신망법」 상 개인영상정보 처리 특례규정 도입에 대한 검토

김현경, 김선아, 김수영

[NRF 연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Vol.11 No.1 2018.03 pp.97-132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황창근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13 No.3 2009.12 pp.253-28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음란󰡑의 개념 등

박길성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 2008.09 pp.147-199

「정보통신망법」상 민감정보의 규율방안에 대한 검토

김현경

[NRF 연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Vol.10 No.3 2017.09 pp.3-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임시조치제도에 관한 연구

최종선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5 No.4 2013.12 pp.463-491

정보통신망법의 본인확인제도의 위헌결정과 향후 대응방안

강명구

[NRF 연계]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Vol.18 No.3 2012.11 pp.245-300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비방의 목적’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연혁적 근거 및 목적범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

김민준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3 No.4 2023.12 pp.37-66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의 법정손해배상: 해석론과 입법론

이동진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5 No.4 2014.12 pp.365-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