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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정의 의미와 추후 과제

원문정보

Meanings and Tasks of the Three Revised Bills which Ease Regulations on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김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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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January 2020,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revisions of three bills which ease regulations on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revised laws include the launch of an independent supervisory body, the arrangement of redundant regulations, and regul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data economy. This paper analyzes the content and meaning of each law of the Three Revised Bills that Ease Regulations on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future challenges outline three aspects: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to ensure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of privacy concerns, the establishment of a certification system and the presentation of reasonable guidelines, and the expectation of professional performance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한국어

2020년 1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현행 법률이 개인정보의 보호에 치우쳐 정보의 활용이 어렵고 감독 기구의 분산과 규정의 중복 등으로 수범자들이 혼란을 가중시켜 데이터 활용 경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이번 개정법에서는 가명 정보를 활용하고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일원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가명 정보의 활용에 대한 프라 이버시(Privacy)침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여전히 중복된 규정이 혼재하며, 모호한 개념이 존재, 가명정보의 활용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등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3법의 개정 내용과 의미에 관하여 서술하고, 추후 과제를 세 가지 측면, 즉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 보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 안전조치 확보를 위한 인증제도의 구축 및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의 지속적인 제시, 독립 기구로서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문적 업무 수행의 기대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시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데이터 3법의 개정 내용과 그 의미
2.1 개인정보 보호법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 추후 과제
3.1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 보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
3.2 안전조치 확보를 위한 인증제도 구축 및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의 지속적인 제시
3.3 독립 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문적 업무 수행의 기대
4.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서안 Kim Seo-An.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수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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