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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형성의 자유와 입법재량의 남용 - 입법사실확인(legislative fact-finding)에 대한 심사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4 No.3 2020.03 pp.32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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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 - 헌재 2010. 11. 25. 2009헌라12 결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9 No.3 2014.09 pp.30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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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권한침해확인결정의 심판대상과 기속력의 내용 - 헌법재판소의 2009헌라8․9․10(병합) 결정과 2009헌라12 결정과 관련하여 -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3 No.2 2012.05 pp.22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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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관습헌법과 입법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확인결정 2004헌마554·566(병합)사건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5 No.3 2004.12 pp.14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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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논의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입법례 비교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2 No.1 2012.03 pp.11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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