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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의 국제적 성격에 관한 소고 KCI 등재

이용중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5권 제2호 2011.09 pp.3-33

북한 인권법의 문제

정태욱

열린전북 열린전북 2005. 1 통권 제62호 2005.01 pp.95-98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대응에 대한 비판적 고찰 KCI 등재

정영선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2017.01 pp.183-216

김정은 정권의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대한 대응 - 북한의 대남정책에 기초하여 -

임상순

통일교육학회 통일교육연구 제16권 제2호 2019.12 pp.1-21

재중 탈북자에 대한 정책방안 연구 : 중국의 정책을 중심으로

곽해룡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7권 제1호 2006.04 pp.233-256

북한인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Ⅰ) - 북한 인권침해사례 수집ㆍ기록 기구의 일원화를 중심으로 -

이보드레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9 2017.09 pp.135-159

북한인권법 제정 및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김한균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51 2016.06 pp.422-454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송인호, 최귀일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29 2012.11 pp.142-159

북한의 국내법적 지위와 북한인권법의 법적 기능

최용전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79 2017.08 pp.815-837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북한인권법의 주요 쟁점

이효원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2 No.1 2013.10 pp.271-299

북한인권 침해기록 및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

제성호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4 No.5 2015.05 pp.43-82

북한주민의 식량권 확보 위해 강제수용소 폐쇄해야: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김석우

[NRF 연계] 신아시아연구소 신아세아 Vol.20 No.2 2013.06 pp.48-52

북한인권법에 대한 소고

전수미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7 No.4 2017.12 pp.359-381

북한인권법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

허준영, 김지혜

[NRF 연계]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Vol.26 No.1 2017.03 pp.25-54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인권정책의 방향과 실천과제

한승호, 이윤진

[NRF 연계]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Vol.34 No.2 2016.06 pp.115-128

북한인권법과 대북인권정책

이원웅

[NRF 연계] 신아시아연구소 신아세아 Vol.23 No.2 2016.06 pp.59-82

북한인권법과 통일과의 관계에 대한 전략적 접근

차동욱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66 2015.02 pp.315-340

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위성과 향후 과제에 관한 연구

박광득

[NRF 연계] 한국통일전략학회 통일전략 Vol.13 No.1 2013.01 pp.37-73

“북한인권법”에 대한 진단 : 탈북자문제의 만병통치약?

주재우

[NRF 연계]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Vol.12 No.3 2005.02 pp.239-262

북한인권법에 나타난 미국의 동북아 안보정책변화

이상수

[NRF 연계]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Vol.10 No.4 2004.12 pp.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