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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의 발달과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에 대한 법적 한계 - 뇌파계를 파킨슨병 및 치매 진단 등에 사용한 행위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20권 2018.12 pp.5-35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과 그 판단기준 - 대법원 2016.7.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17권 2017.06 pp.5-32
[Kisti 연계] 대한예방한의학회 대한예방한의학회지 Vol.23 No.1 2019 pp.15-2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의료인의 지시에 의한 비의료인 또는 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61 2018.12 pp.228-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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