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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의 규율목적과 전문직업성과의 조화를 위한 해석과제

원문정보

Interpretation and legal challenges for harmonisation between the regulatory purpose of medical practice and professionalism

김봉철,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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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this study, it is reviewed the historical origins and requirements of medical practices governed by the concept of over-regulation and so-called ‘health and sanitation risks’, after examining the national regulations on medical practices derived from the concept of medical law, Based on these discussions, it is trying to make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trend toward expansion of the medical practice concept, unlike the medical indication and treatment purpose, which are the requirements for traditional medical practi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octor's professionalism, the concept of ‘general public health risk’ is used for the purpose of medical administration to provide practical medical care. In this regard, it presents a critical stance against precedents that recognize the medical act of tattooing. In addition, with respect to the collection of unjust enrichment from medical care benefit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we are looking into recent cases that a medical institution may not be denied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if it is recognized that the essential elements of medical practice are in place and that the doctor has provided actual medical treatment. In particular. this study reviews the extent to which the doctor's discretionary power and right to treat have an impact in the area of tattooing and collection of unfair profits under the Health Insurance Act and civil liability, divided into individual areas. In the field of civil liability, it is also interpreted from this point of view as the strengthening of the duty of care guidance, which is an essential element of medical practice, or the duty of guidance and explanation suggested by precedents. And it reviewed the degree to which the discretionary power and treatment right of doctors affect. Finally, it is not desirable for the necessary legal control over medical care to completely exp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into legal norms. It is concluded that it is necessary to seek harmony with professionalism.

한국어

이 논문에서는 의료법의 개념에서 도출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검토한 다음, 이에 따라 의료행위에 대한 과잉규제와 소위 ‘보건위생상의 위험’이라는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는 역사적 연원과 의료행위의 요건에 대해 고찰하 고, 의사의 전문직업성의 관점에서 의료행위 본래의 본질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자 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의료행위의 요건인 의학적 적응성과 치료 목적 등을 고려한 요건과는 달리 의료행정상의 목적으로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 험’을 개념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의료행위개념에 대한 확대경향에 대해 비판 적 고찰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문신행위에 대한 의료행위성을 인정 하고 있는 통설과 판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 행위의 중요한 요소로서 의학적 적응성과 치료목적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에서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진료권의 범위와 한계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 부당이득징수처분에 대해 의사의 실질적 인 진료행위에 대해 의료행위의 본질적 요소가 갖추어져 있고 진료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최근 사례와 민사책임영역에서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인 요양지도의무나 판례에 서 제시하고 있는 지도설명의무의 강화도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의사의 재 량권과 진료권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에 대해 필요한 법적 통제가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를 완 전히 법적 규범화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환자와 의사의 구성요소로서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본연의 의료행위의 개념과 전문직업성과 조 화를 꾀하도록 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의료행위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의사의 재량권
Ⅲ. 의사의 전문직업성의 관점에서의 법적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봉철 Kim, Bong-Cheol.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 김기영 Kim, Ki-Young.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객원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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