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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전속고발권과 검찰 기소권의 범위

박순성, 변동열, 김유진

[Kisti 연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Vol.137 2008 pp.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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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고소의 기소권 제한에 대한 고찰

김동혁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10 No.2 2012.12 pp.28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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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론적 접근법에 의한 수사·기소권 체계의 개편방안 모색

이동희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10 No.2 2012.12 pp.22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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