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Whether Environmental Regulation Can Improve the Quality of Economic Development – Taking Shandong Province as an example KCI 등재

Chen, Chao, Wang, Shuyang

부산대학교 중국전략연구소(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Journal of China Studies 제26권 3호 2023.09 pp.25-46

On the Categorial Status of Whether KCI 등재

Kim, Sungwook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영어영문학연구 제56권 3호 2014.09 pp.39-58

The Requirements for General Average : Whether Sacrifice Must Be Made by the Master KCI 등재

Young Ju Kim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제23권 제3호 2022.06 pp.49-61

Research Report for the Project on Monitoring whether Assessment for “the Mongolian Community based Social Welfare Service” is made

MYAGMARSUREN. B, ENKHTSETSEG. I

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 동중앙아시아연구(구 한몽경상연구) 제26권 제3호 2015.12 pp.57-66

RESEARCH REPORT FOR THE PROJECT ON MONITORING WHETHER ASSESSMENT FOR “THE MONGOLIAN COMMUNITY BASED SOCIAL WELFARE SERVICE”IS MADE

MYAGMARSUREN. B, ENKHTSETSEG. I

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 동중아시아경상학회 학술대회 On the Direction of Business Strategy between Korea and North-East Asia 2015.10 pp.57-62

종류가 다른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의 존부 KCI 등재

차상육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80호 2025.04 pp.1-46

계약 명의신탁 무효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임대인 지위 승계여부와 기판력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10720 판결 - KCI 등재

김현철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7권 제4호 2024.02 pp.31-57

화가의 친작사기와 사기죄의 성부 - 2018도13696 판결을 소재로 - KCI 등재

이승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7권 제1호 2023.04 pp.181-212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의 적법성 여부 및 허용범위 KCI 등재

이창원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2호 2022.07 pp.353-377

공동거주자 1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주거침입죄 성부 - 대법원 2021. 9. 9.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김소연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3권 제2호 2022.02 pp.85-9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 서울고등법원 2016. 4. 22. 선고 2015나205428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김병도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5권 제1호 2021.05 pp.385-404

특허권 이전 후 특허무효가 확정된 경우에 문제된 양수인의 법적 지위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후10087판결 및 동적 안전과 관련하여 - KCI 등재

배대헌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67호 2021.04 pp.49-94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문 부여절차에서 작위·부작위의무 위반사실의 집행문부여조건 해당여부 KCI 등재

이민령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제17권 2021.02 pp.209-271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연구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KCI 등재

전지수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34호 2020.12 pp.459-481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가부 KCI 등재

윤영득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40호 2020.04 pp.153-188

직무발명신고서, 특허출원서, 특허공보 등에서의 발명자 기재에 대한 추정력 인정 여부 KCI 등재

정차호, 문려화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61호 2019.10 pp.81-132

저당권의 효력이 압류 후 차임채권에 미치는지 여부와 그 실행방법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 KCI 등재

손흥수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제14권 2018.02 pp.202-248

의약품 리베이트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 KCI 등재

조준현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18권 2017.12 pp.5-29

자기 소유인 토지에 폐기물을 무단 매립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2016. 5.19 선고 2009다 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전정우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8권 제2호 2017.02 pp.168-176

건물양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다73158 판결 - KCI 등재

양형우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2017.01 pp.431-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