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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ther an Outsider Who enters a House with Permission of One of the Co-residents could be fully jus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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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대상판결의 개요
1. 사안의 개요
2. 제1심 법원의 판단
3. 제2심 법원의 판단
4. 대법원의 판단
(1)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2) 침입의 의미
5. 판례의 변경
III. 대상판결의 다수의견 에 관한 검토
1. 간통죄의 대체적 형벌로서의 주거침입죄와 민사적 해결
2. ‘공동거주자 1인의 승낙 하에 침입한 경우’에 대한 법리
3. 명시적 출입거부의사표시의 현실적 방법
4. 공동거주자 상호 간 법익의 제약과 용인
5. ‘사실상 평온’ 개념의 혼란
IV. 결론
참고문헌
II. 대상판결의 개요
1. 사안의 개요
2. 제1심 법원의 판단
3. 제2심 법원의 판단
4. 대법원의 판단
(1)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2) 침입의 의미
5. 판례의 변경
III. 대상판결의 다수의견 에 관한 검토
1. 간통죄의 대체적 형벌로서의 주거침입죄와 민사적 해결
2. ‘공동거주자 1인의 승낙 하에 침입한 경우’에 대한 법리
3. 명시적 출입거부의사표시의 현실적 방법
4. 공동거주자 상호 간 법익의 제약과 용인
5. ‘사실상 평온’ 개념의 혼란
I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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