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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ther or not the act of reclaiming waste without permission on self-owned land constitutes an illeg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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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사안의 쟁점
Ⅲ. 종전 대법원 판례
Ⅳ. 이 사건 소송의 진행
1. 제1심: 원고청구기각
2. 항소심: 원고의 항소 일부 인용
3. 대상판결
Ⅴ. 대상판결의 의의
Ⅵ. 결어
참고문헌
Ⅱ. 사안의 쟁점
Ⅲ. 종전 대법원 판례
Ⅳ. 이 사건 소송의 진행
1. 제1심: 원고청구기각
2. 항소심: 원고의 항소 일부 인용
3. 대상판결
Ⅴ. 대상판결의 의의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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