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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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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와 공익처분의 관계

이상훈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0 No.4 2018.12 pp.12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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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통고에 의한 단체협약 해지의 요건과 한계

정순방

[NRF 연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Vol.35 2010.09 pp.1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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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의 효과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 -

오종근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59 2012.06 pp.239-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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