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의 관점에서 본 정신적 장애인의 참정권 증진의 과제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0 No.1 2021.02 pp.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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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2 No.2 2015.08 pp.29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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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강박조치의 법적 정당성 확보 필요성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9 No.3 2019.09 pp.49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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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 강제입원 금지에 대한 비평
[NRF 연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의학 Vol.56 No.4 2017.11 pp.15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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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성년후견제도의 의사결정지원 고찰 - 영국의 Mental Capacity Act 2005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60 2015.12 pp.13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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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나타난 의사결정 지원요소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국 의사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05)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Vol.48 No.3 2021.09 pp.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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