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The Parliamentary Control of the Korean Foreign Policy : Lessons from the Cases of the USA and the UK

Jeipoong Moon

한국의회학회 한국의회학회보 제4권 제1호 2019.12 pp.151-182

정보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 강화 - 독일의 연방정보원(BND)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 KCI 등재

정문식, 정호경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31호 2019.12 pp.281-335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에 관한 고찰 - 영ㆍ미에서의 입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

이일세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7 2005.09 pp.323-342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권 - 수정·변경 요구권 유보부 위임의 합헌성 -

김선택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6 No.4 2015.11 pp.95-124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홍준형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2 No.5 2004.06 pp.139-158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연구

전찬희

[NRF 연계]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Vol.28 No.2 2020.12 pp.271-294

독일 정보기관의 대테러정책에 대한 의회의 통제방안 연구

김현우

[NRF 연계] 한국테러학회 한국테러학회보 Vol.11 No.4 2018.12 pp.185-204

독일에서 민영화에 대한 의회통제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권형둔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8 No.1 2016.03 pp.7-42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의 근거와 한계

권태웅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57 2019.12 pp.23-50

의회의 정보기관 통제제도와 운영실태에 관한 비교연구-미국, 독일,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염돈재

[NRF 연계]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Vol.41 No.1 2003.03 pp.163-191

국회의 입법권과 권력통제

김정현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30 No.3 2024.09 pp.345-387

行政立法에 대한 民主的 統制 ― 특히 의회입법의 실패와 소위 “시행령 정치”의 문제를 중심으로 ―

정남철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9 No.2 2020.12 pp.71-98

국회의 경찰통제에 대한 실태 분석: 제16･17･18대 국회의 입법활동･예산결정･국정감사를 중심으로

민형동, 주성진

[NRF 연계]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9 No.1 2010.03 pp.105-137

입법통제 수단으로서의 국정감사제도 개선에 관한 비교 연구

윤은기, 황선영

[NRF 연계]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Vol.30 No.3 2016.09 pp.2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