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4,5항의 취득세 면제와 추징의 예외사유 및 주요쟁점 - 서울행정법원 2015. 9. 11 선고 2015구합61801 판결 유사 사례를 중심으로 -

곽상빈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1권 제1호 2019.08 pp.53-70

위기시대 사학의 법인세와 지방세 개선방안 KCI 등재

송동섭

한국상업교육학회 상업교육연구 제37권 제1호 2023.02 pp.71-93

대한민국 자치경찰제의 현재 그리고 미래

김하경

한국자치경찰학회 자치경찰연구 제11권 제2호 2018.12 pp.3-22

지방자치 실시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태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자치구의 지방세 징수율을 중심으로

윤원희

[NRF 연계]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Vol.38 No.3 2004.06 pp.119-138

납세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지방세기본법상 세무조사제도의 개선방향 ― 지방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과의 비교 ― 논문투고일: 2022.5.23., 심사의뢰일: 2022.6.14., 게재확정일: 2022.6.22. *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연구위원

김무열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 Vol.15 No.1 2022.06 pp.29-67

지방세의 누진세율체계와 재정력격차

주만수

[NRF 연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Vol.25 No.3 2011.09 pp.239-268

해운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방안：선박 관련 지방세를 중심으로

정지선, 윤성만

[NRF 연계]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Vol.79 2024.03 pp.119-153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상의 포상금제도

전학선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4 No.1 2015.10 pp.349-372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문진주, 홍기용

[NRF 연계]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Vol.20 No.4 2020.12 pp.179-200

임대용 차량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과세 개선방안

전병욱, 오은미

[NRF 연계]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Vol.20 No.4 2020.12 pp.127-155

지방세 과세제도 개편논의의 평가

전병욱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 Vol.8 No.1 2015.06 pp.117-142

경제활동과 지방세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충북을 중심으로

조택희

[NRF 연계]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Vol.16 No.2 2011.08 pp.31-61

지방세 체납세액의 효율적 징수에 관한 연구

김순화

[NRF 연계]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Vol.13 No.3 2024.08 pp.179-220

혁신도시 조성이 지방세입에 미치는 영향

김연준, 임정빈, 홍근석

[NRF 연계]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6 No.2 2022.06 pp.119-138

2019년 지방세 분야 판례회고

김지현

[NRF 연계]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Vol.7 No.2 2020.08 pp.77-108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장상록, 김영락

[NRF 연계]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Vol.55 2018.03 pp.115-141

골프장에 관한 지방세 과세제도의 합리화 방안

김남욱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73 No.1 2016.02 pp.367-388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업무의 전산화 사례*－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경우를 중심으로－

김홍권, 김영태

[NRF 연계]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Vol.8 No.4 2007.12 pp.223-242

스마트건물에 관한 지방세의 과세 관계

마정화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2 No.4 2022.12 pp.101-137

지방세 납세의식의 결정요인과 시사점

김필헌, 김민정

[NRF 연계]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Vol.6 No.1 2019.05 pp.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