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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ption reasons and major issues of exemption and collection of acquisition tax under Article 34 paragraph 4 and 5 of the Local Tax Exhibit Act on Special Cases of Local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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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처분의 경위 및 사안의 개요
2. 취득세 감면에 대한 추징 사유
가. 개설
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입증 필요성
다. 관련 판결의 분석
(1) 정당한 사유의 의미에 관한 기준
(2) 정당한 사유에 관한 입증 책임의 문제
(3)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의 입장
3. 본 사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유·불리한 점에 대한 분석
가.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시 원고에게 유리한 주장
(1) 개설
(2) 원고가 이 사건의 승소를 위해 주장 가능한 부분
나.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의 입장
다.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불리한 법적 요소
4. 지방세 경정거부처분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
가.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개괄
나.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
다.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라.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마.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항고소송)
참고문헌
2. 취득세 감면에 대한 추징 사유
가. 개설
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입증 필요성
다. 관련 판결의 분석
(1) 정당한 사유의 의미에 관한 기준
(2) 정당한 사유에 관한 입증 책임의 문제
(3)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의 입장
3. 본 사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유·불리한 점에 대한 분석
가.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시 원고에게 유리한 주장
(1) 개설
(2) 원고가 이 사건의 승소를 위해 주장 가능한 부분
나.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의 입장
다.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불리한 법적 요소
4. 지방세 경정거부처분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
가.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개괄
나.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
다.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라.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마.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항고소송)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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