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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비친고죄 요건으로서 영리성과 상습의 의미에 대하여 KCI 등재

김용섭, 박창석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41호 2013.08 pp.337-372

SNS상 인라인 링크의 저작권 침해 - 일본 최고재판소 리트윗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최기성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2021.01 pp.257-293

딥 링크행위의 형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 저작권 침해의 시각에서 - KCI 등재

김항양, 인시우왕, 신보라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56집 2024.11 pp.91-123

深度链接行为的刑法规制研究 - 以侵犯著作权罪为视角 - KCI 등재

金杭洋, 阴秀王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56집 2024.11 pp.63-90

극적 저작물(dramatic works)에있어서의 표절 판단 - 서울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나17150 판결과 관련하여 - KCI 등재

오승종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40호 2013.04 pp.137-181

디자이너를 위한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 연구 KCI 등재

이제, 유석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4권 제9호 2016.09 pp.447-452

중국에서의 뉴스 애그리게이터 저작권 침해 책임에 관한 논의 - ‘오늘의 헤드라인(今日头条)’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황선영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67호 2021.04 pp.407-435

무용저작권 침해의 가이드라인 연구 KCI 등재

황희정

한양대학교 예술과 과학기술연구소(구 한양대학교 우리춤연구소) 예술과 과학기술(구 우리춤과 과학기술) 제20집 2013.02 pp.87-113

역사적 소재를 이용한 드라마의 저작권침해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중국최고인민법원(2013)民申字第1049号판결을 중심으로－ KCI 등재후보

황선영

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제5권 제2호 통권9호 2018.08 pp.141-160

인터넷 링크행위자는 이제 정범은 물론 방조범조차 아닌 것인가? - 대법원 2012도13748 판결의 문제점과저작권 형사범죄 처벌의 논리 - KCI 등재

박준석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48호 2015.12 pp.73-162

중국 온라인음악시장의 현황과 음악저작권침해의 구제방법 KCI 등재후보

신병동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8권 제1호 2014.12 pp.243-273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와 실질적 유사성 - 서울중앙지법 2014. 3. 27. 선고 2013가합527718 판결을 참고하여 - KCI 등재후보

최상필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7권 2호 2014.04 pp.124-150

중국에서의 저작권 간접침해 책임에 관한 연구 KCI 등재

황선영

부산대학교 중국전략연구소(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Journal of China Studies 제22권 4호 2019.12 pp.153-167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산정과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0002 판결을 참고하여 - KCI 등재

최상필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6권 제3호 2023.08 pp.309-337

저작권 침해로 인한 후속손해의 책임귀속에 관한 연구 KCI 등재

이우석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0권 제1호 2016.12 pp.83-116

클라우드 기반 방송녹화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문제 KCI 등재

유지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9권 제2호 2015.08 pp.283-305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손해배상 제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 판결 분석 방법을 중심으로 KCI 등재

이정훈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76호 2023.09 pp.435-457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 예외 규정으로서 공정이용 법리의 유효성에 관한 시론적 고찰 KCI 등재

방정미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44호 2024.04 pp.269-303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 현상과 경찰의 처리방안 KCI 등재

이정덕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9권 제1호 2010.03 pp.163-184

미디어 영역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과 제문제 - AI 창작물의 혼동 및 권리침해 방지를 위한 워터마크 등 식별조치를 중심으로 - KCI 등재

소병수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9집 제3호 2023.09 pp.2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