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Nationally televised dramas or films are created using historical materials. In general, novels, dramas, and scenarios with historical themes receive much public attention, adding creative contents of the author based on historical facts. Even if the same material is used, it can be a completely different work depending on how the writer expresses his character, background, and plot. However, using the same historical material, some movies, dramas and plays have similar content. As result, more and more related producers are suing for allegedly plagiarized their ideas. It is true that when it comes to historical events, copyright holders can create only a relatively small area. However, as the method of solving individual historical events is very different in China, it is very reasonable that only creative elements are used to judge the substantial similarity.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in the recent copyright dispute in China is part of the substantial similarity. Amid an increasing number of dramas and novels that have been exported to China thanks to the Korean Wave, it is deemed necessary to study related cases and trends of china in the future.

한국어

국내에 방영되는 드라마⋅영화 중에는 역사적 소재를 이용하여 창작되는 것 들이 많다. 일반적으로 역사적 소재를 이용한 소설, 드라마, 시나리오의 경우 널리 알려진 사실을 바탕으로 작가의 창작적 내용들이 더해지면서 대중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다. 동일한 소재를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작가의 인물 설정, 배 경, 줄거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저작물이 될 수 있다. 하 지만 동일한 역사적 소재를 이용하다 보니 일부 영화, 드라마, 연극의 내용이 비슷한 경우가 등장하게 되고 급기야 관련자들 사이에서 서로 자신의 아이디어 들을 표절했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된다.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창작할 수 있는 영역이 비교적 좁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개별 역사적 사건을 풀어나가는 방식은 매우 다름에 따라 창작적인 부분만을 뽑아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를 판단한다는 점은 매우 타당한 방식이라 하겠다. 최근 중국과의 저작권 분쟁에서 가장 많은 쟁점으로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문제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중국에 진출하는 드라마, 소 설, 음악 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및 동향에 관한 연구가 지속해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