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헌법적 검토 - 대법원 2020.7.16. 선고 2019도13328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KCI 등재

윤진희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7집 제2호 2020.08 pp.271-315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문제점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확인사건(2007헌마718)에 대한 헌법적 고찰

고민수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8권 제2호 2009.12 pp.29-48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문제점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확인사건(2007헌마718)에 대한 헌법적 고찰-

고민수

[NRF 연계]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Vol.8 No.2 2009.12 pp.29-48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

홍석한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9 No.4 2013.12 pp.123-156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자유 제한 문제와 그 개선 방안

성중탁

[NRF 연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구 Vol.1 No.16 2022.05 pp.5-37

광고와 인격권의 갈등에 대한 법적 판단의 특성 연구- 명예훼손 관련 광고판례를 중심으로

이승선

[NRF 연계] 한국방송광고공사 광고연구 Vol.56 2002.09 pp.187-209

선거운동의 자유의 보장체계에 관한 소고 - 헌법적 근거와 보호영역을 중심으로 -

조영승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9 No.2 2018.05 pp.155-183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직선거법 개정 방안: 시민단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김형철, 홍경선

[NRF 연계]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4 No.2 2018.12 pp.5-44

예비후보자제도와 선거운동기회의 불평등성: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성을 중심으로

김형철

[NRF 연계]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Vol.23 No.3 2014.10 pp.55-82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6. 8. 26.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손인혁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4 No.2 2018.06 pp.125-170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에 관한 소고 —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 규제 문제를 중심으로 —

김광수, 강홍구, 김남진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3 2024.09 pp.1-37

사이버상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

장용근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37 No.2 2007.08 pp.473-502

정치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연구

김경호

[NRF 연계] 한국지역언론학회 언론과학연구 Vol.8 No.2 2008.06 pp.5-50

선거운동 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몇 가지 고찰 - 자유의 확대와 개방적 경쟁의 관점에서 -

허진성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2 No.4 2016.12 pp.1-37

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이종수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5 No.1 2020.09 pp.225-255

인터넷 選擧活動 制限과 表現의 自由에 대한 考察

지영환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0 No.4 2013.12 pp.203-233

인터넷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에 관한 연구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2007헌마1001)을 중심으로 -

허진성

[NRF 연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Vol.5 No.2 2012.08 pp.40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