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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행정의 적법성을 위한 법제적 고찰 - ｢보조금법｣상 부정 수급 제도를 중심으로 -

전주열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64 2023.06 pp.35-63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홍근석, 임정빈

[NRF 연계]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Vol.24 No.4 2021.02 pp.389-415

단말기유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 헌재 2017. 5. 25. 2014헌마844에 대한 평석 -

이준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6 No.5 2017.10 pp.511-540

예술지원 심의제도와 제비뽑기

김정수

[NRF 연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Vol.38 No.1 2024.04 pp.149-174

지방보조금 평가 제도 분석: CIPP 평가모형을 중심으로

류영아, 나바다

[NRF 연계]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7 No.1 2022.04 pp.31-66

기초노령연금 차등보조율제도의 지역 간형평성 제고 방안

김정완

[NRF 연계]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ol.25 No.3 2013.09 pp.95-121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방향

신유호

[NRF 연계]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Vol.13 No.2 2013.12 pp.25-51

국고보조사업의 재정 특성별 맞춤형 재정관리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복지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이재원, 박병희, 이종하

[NRF 연계]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6 No.1 2021.04 pp.117-151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성과관리체계 특성과 개선과제 : 아동복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우총총, 박지영, 이재원

[NRF 연계]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Vol.17 No.4 2024.02 pp.75-112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재명

[NRF 연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Vol.37 No.1 2023.03 pp.43-70

미국·EU간 항공기보조금분쟁과 WTO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문준조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5 No.3 2013.02 pp.85-108

경기도 지방보조금 보조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라휘문

[NRF 연계]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4 No.1 2020.03 pp.141-169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율의 현황 및 운영 특성, 그리고 개편과제

이재원

[NRF 연계]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0 No.2 2015.08 pp.1-34

보육재정 지원방식으로서의 보육바우처의 재조명: 아동권리 관점을 중심으로

장영인

[NRF 연계]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 Vol.58 2009.09 pp.189-217

전라북도의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체계 개선방안

강남호

[NRF 연계]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Vol.34 No.2 2021.04 pp.505-520

국고보조사업의 사전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적격성심사 제도를 중심으로

김영록

[NRF 연계]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Vol.22 No.3 2016.12 pp.159-199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전담 공무직의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4개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오민수, 조해진

[NRF 연계] 한국인사행정학회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8 No.4 2019.12 pp.119-146

포괄보조 방식을 통한 분권 지향적 국고보조금 운용 과제: 분권교부세, 균특회계,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이재원

[NRF 연계]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Vol.14 No.1 2009.04 pp.57-89

지방정부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에 대한 공무원과 사회단체의 인식 비교분석: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김시형, 남창우

[NRF 연계]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Vol.27 No.4 2014.12 pp.223-246